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국유재산#사용료 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문화유산·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문화유산·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사용료를 깎아주고 장기 허가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사용료를 깎아주고 장기 허가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재 방문 시 더 나은 전시관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.
문화재 방문 시 더 나은 전시관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 사용허가가 남발되면 국유 문화재 부지가 사실상 민간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요.
장기 사용허가가 남발되면 국유 문화재 부지가 사실상 민간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