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교통·물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안전#활주로구조물#무안공항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규·시행령으로만 관리되던 공항 구조물 안전기준이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예규·시행령으로만 관리되던 공항 구조물 안전기준이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안공항 참사처럼 활주로 옆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우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무안공항 참사처럼 활주로 옆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우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항이 생겨도 기존 공항 구조물 교체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법 조항이 생겨도 기존 공항 구조물 교체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