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법인#제주도#자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관광객, 제주 도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관광객, 제주 도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연에 법적 권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제주의 특정 생물종·생태계가 법인 자격을 받아요.
현재는 자연에 법적 권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제주의 특정 생물종·생태계가 법인 자격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태법인으로 지정된 자연을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개발 계획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생태법인으로 지정된 자연을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개발 계획이 제한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태법인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발 규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생태법인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발 규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