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
#플랫폼노동자#노동약자#표준계약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기사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처럼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기사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처럼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로 인정 안 되면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해요.
현재는 근로자로 인정 안 되면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 없이 일하다 분쟁이 생겨도 국가 조정위원회에서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계약서 없이 일하다 분쟁이 생겨도 국가 조정위원회에서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 대상인 '노동약자'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보호 대상인 '노동약자'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