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사회적기본권#진정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권·환경권·노동권 등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교육권·환경권·노동권 등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권·환경권 등 사회적 권리 침해도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유권 침해만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권·환경권 등 사회적 권리 침해도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해도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했는데, 이제 인권위에 곧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해도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했는데, 이제 인권위에 곧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 인권위 업무가 과부하되고, 실질적인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 인권위 업무가 과부하되고, 실질적인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