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공영방송#이사회 구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 방송을 보는 학생, 학부모 등 시청자가 영향받아요.
EBS 방송을 보는 학생, 학부모 등 시청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EBS 이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추천·대통령 임명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방통위가 EBS 이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추천·대통령 임명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면 교육 방송의 콘텐츠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EBS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면 교육 방송의 콘텐츠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당이 이사 13명 중 6명을 추천해서 정치 성향이 방송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.
여당이 이사 13명 중 6명을 추천해서 정치 성향이 방송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