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#원료용 중유#석유 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수출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수출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료로 쓰는 중유에도 소비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이 면제돼요.
현재는 원료로 쓰는 중유에도 소비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면 국내 정유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돼요.
세금 부담이 줄면 국내 정유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