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최형두|국민의힘
디지털 재난·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#디지털안전#통합관리#전담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안전관리의 체계 통합과 3법의 통합으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담기관 지정과 관리계획 의무화, 이행 점검으로 디지털 관리가 중앙에서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장애의 감소와 신속한 복구, 재발 방지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담기관 지정과 관리계획 의무화, 이행 점검으로 디지털 관리가 중앙에서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장애의 감소와 신속한 복구, 재발 방지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