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 명의도용#납세신고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세 신고 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주거나 몰래 도용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관세 신고 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주거나 몰래 도용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(1년·1천만원)과 도용한 사람(2년·2천만원) 처벌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둘 다 2년·3천만원으로 같아져요.
현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(1년·1천만원)과 도용한 사람(2년·2천만원) 처벌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둘 다 2년·3천만원으로 같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포탈을 위해 이름을 빌려주기만 해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세금 포탈을 위해 이름을 빌려주기만 해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의를 빌려준 사정(협박·강요 등)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명의를 빌려준 사정(협박·강요 등)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