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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의를 이용한 납세신고를 구분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질서 회복과 세무당국의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형량은 과잉처벌 우려를 남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