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환경·에너지
이종배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전용#탄소중립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농지 인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·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농지 인근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량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탄소중립 목적이면 예외로 허용돼요.
현재는 우량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탄소중립 목적이면 예외로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주변 논밭이 태양광 패널 부지로 바뀔 수 있어서 지역 농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내 주변 논밭이 태양광 패널 부지로 바뀔 수 있어서 지역 농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소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될 수 있어요.
탄소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