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이종배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국가재정#공공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을 지켜봐야 하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을 지켜봐야 하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원 이상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1,000억원 미만 사업은 검증 없이 진행돼요.
현재는 500억원 이상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1,000억원 미만 사업은 검증 없이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00억~1,000억원짜리 공공사업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시작될 수 있어요.
500억~1,000억원짜리 공공사업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시작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증을 피하려고 사업비를 1,000억원 아래로 쪼개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검증을 피하려고 사업비를 1,000억원 아래로 쪼개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