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단일 조건으로 바뀌고 재정지원 규모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비타당성조사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를 기대되나, 중소 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