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#이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BS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KBS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하고 시민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뽑아요.
현재는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하고 시민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BS가 정권 눈치를 덜 보고 더 공정한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.
KBS가 정권 눈치를 덜 보고 더 공정한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의석 비율로 이사를 나눠 추천하면 여전히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요.
국회 의석 비율로 이사를 나눠 추천하면 여전히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