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이해민|조국혁신당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사회구성개편#사장선임절차#정치중립성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정치 중립성과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임명 구조 개편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편으로 이사회는 13명으로 늘고 국회의장 1명, 비교섭단체의 추천과 정당비율에 따라 임명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해임제청·사장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며, 재적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되 임명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