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튜버#소득세#후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버, 스트리머 등 개인 방송으로 수입을 올리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튜버, 스트리머 등 개인 방송으로 수입을 올리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원금·회원비가 세금 대상인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수입이 명확히 소득세 대상이 돼요.
현재는 후원금·회원비가 세금 대상인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수입이 명확히 소득세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원금 받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, 안 하면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받을 수 있어요.
후원금 받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, 안 하면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액 후원금까지 과세 대상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한 신인 크리에이터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소액 후원금까지 과세 대상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한 신인 크리에이터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