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김소희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석유류정제저장시설#천연가스제조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재정 여건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재정 여건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