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정유시설#환경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유공장·가스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유공장·가스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유·가스시설이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지역 환경세를 내게 돼요.
현재는 정유·가스시설이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지역 환경세를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유공장 옆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어 안전·환경 관리에 쓸 재원이 생겨요.
정유공장 옆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어 안전·환경 관리에 쓸 재원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기름값·가스요금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기름값·가스요금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