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정유시설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유공장이나 천연가스 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정유공장이나 천연가스 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유·천연가스 시설에 세금을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원전·화력발전소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.
현재는 정유·천연가스 시설에 세금을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원전·화력발전소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 주변 주민들이 오염과 소음을 감수하는 만큼, 그 지역에 세금이 돌아와 환경·안전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.
시설 주변 주민들이 오염과 소음을 감수하는 만큼, 그 지역에 세금이 돌아와 환경·안전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결국 기름값이나 가스요금에 전가돼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결국 기름값이나 가스요금에 전가돼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