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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석유류 정제·저장 및 천연가스 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형평성과 재원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석유류 및 천연가스 생산·반출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과 관리 재원 확대가 기대되나 투자 부담과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