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 비과세#자녀공제#교육비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는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키우는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식사비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오르고, 자녀 기본공제 나이가 20세에서 25세로 늘어나요.
식사비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오르고, 자녀 기본공제 나이가 20세에서 25세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요.
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만원 이상 정확한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얼마인지 불확실해요.
30만원 이상 정확한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얼마인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