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육지원#교육비공제확대#세제개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 보육·교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 연령 확대와 교육비 공제 확대를 통한 실질적 조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대와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, 자녀 공제 연령 확대,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조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구성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 소득 증가와 가계 지출 완화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7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