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비상계엄#대통령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, 앞으로는 법률로 더 엄격하게 규정돼요.
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, 앞으로는 법률로 더 엄격하게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일부 장관만 몰래 불러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일부 장관만 몰래 불러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절차를 정해도 대통령이 어기면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.
법으로 절차를 정해도 대통령이 어기면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