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금융·보험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로또 당첨금#자동이체#소액당첨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드로 로또를 구매하는 소액 당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만 원 이하 당첨금이 구매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0년간 4,500억 원이 그냥 사라졌는데, 이제 소액 당첨금을 놓칠 일이 없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카드 결제 정보와 당첨 이력이 연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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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7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