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비상계엄#국회 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를 드나드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회를 드나드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 직속 경비대가 따로 생겨요.
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 직속 경비대가 따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막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.
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막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자체 경비대가 외부 견제 없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.
국회 자체 경비대가 외부 견제 없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