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권수익배분#건강보험보장성확대#희귀난치질환치료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희귀 난치성 및 중증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권 수익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현행법을 개정해 복권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도록 하되 전진숙 의원의 제7124호 의안의 의결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가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, 복권 수익 의존성과 예산의 변동성 우려가 남는다.
희귀 난치성 및 중증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권 수익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현행법을 개정해 복권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도록 하되 전진숙 의원의 제7124호 의안의 의결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가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, 복권 수익 의존성과 예산의 변동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