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서범수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건설기계안전원#건설기계안전관리#사고조사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설기계 안전 관리 주체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대행자 및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맡고, 사고조사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현장 안전이 강화되고 감독·재정지원 체계가 투명해지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대행자 및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맡고, 사고조사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현장 안전이 강화되고 감독·재정지원 체계가 투명해지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