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희귀난치성질환#복권기금#건강보험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너무 비싸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던 치료제가, 앞으로는 복권 수익금으로 보험 적용이 돼요.
현재는 너무 비싸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던 치료제가, 앞으로는 복권 수익금으로 보험 적용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억 원짜리 희귀병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요.
수억 원짜리 희귀병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복권 수익금이 원래 쓰이던 다른 복지·문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복권 수익금이 원래 쓰이던 다른 복지·문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