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권수익#건강보험보장확대#희귀난치질환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배분해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3조 제1항 제12호 신설로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 접근성 향상과 보장범위 확대를 기대하나 재원 지속가능성과 배분 공정성은 불확실하다.
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배분해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3조 제1항 제12호 신설로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 접근성 향상과 보장범위 확대를 기대하나 재원 지속가능성과 배분 공정성은 불확실하다.
의안번호: 2207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