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주택·임대
윤영석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쪽방#분양가상한제#공공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쪽방 밀집 지역에 사는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쪽방 밀집 지역에 사는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쪽방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이 지역 공공주택은 제외돼요.
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쪽방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이 지역 공공주택은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주민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사야 했던 '분양가 역전'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.
원주민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사야 했던 '분양가 역전'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이 가격을 통제한다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.
공공이 가격을 통제한다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