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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, 공공이 가격을 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57조제2항제7호로 쪽방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배제를 허용하고, 공공의 필요에 따라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개선이 빨라지고 토지소유자 부담이 줄며 사업 추진이 원활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