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예산감시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세금을 내는 모든 시·도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세금을 내는 모든 시·도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전문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의회에 예산 전담 분석기관이 생겨요.
현재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전문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의회에 예산 전담 분석기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이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생겨요.
내 세금이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 운영비도 결국 세금이라, 실효성 없이 조직만 커질 수 있어요.
기관 운영비도 결국 세금이라, 실효성 없이 조직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