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도의회예산정책처#예산결산분석#의정활동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도의회에 예산·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예산정책처를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책지원 체계에 더해 시ㆍ도의회 소속 예산정책처를 신설해 예산·결산 분석을 공식적으로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분석과 의정 지원이 강화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독립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책지원 체계에 더해 시ㆍ도의회 소속 예산정책처를 신설해 예산·결산 분석을 공식적으로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분석과 의정 지원이 강화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독립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7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