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행정·지방자치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#성비위#지방공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·공단(버스, 수도, 지역개발공사 등)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공사·공단(버스, 수도, 지역개발공사 등)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성비위·스토킹 징계시효가 현재 3년인데,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10년으로 늘어나요.
성비위·스토킹 징계시효가 현재 3년인데,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10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가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요.
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가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