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연장#성비위대응#음주운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공사 임직원의 성비위·스토킹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음주운전 관련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, 수사개시·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·스토킹·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오래된 위법도 제재 가능해져 윤리의식과 공익 보호에 기여하나 증거 확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지방공사 임직원의 성비위·스토킹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음주운전 관련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, 수사개시·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·스토킹·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오래된 위법도 제재 가능해져 윤리의식과 공익 보호에 기여하나 증거 확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