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지급근거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고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재정지원 의무를 도입하며 발행액 확충을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, 지역자금 역외유출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재정지원 의무를 도입하며 발행액 확충을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, 지역자금 역외유출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