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연장#수사통보확대#공익기관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 통보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비위, 스토킹,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수사 개시·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기관의 책임 강화와 신속한 징계로 주민 신뢰와 지역사회 건전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비위, 스토킹,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수사 개시·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기관의 책임 강화와 신속한 징계로 주민 신뢰와 지역사회 건전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7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