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행정·지방자치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통제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짜 긴급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.
진짜 긴급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