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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의결로 강화하고, 해제 요구 시 즉시 정지하며 국회 통고와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의결로 강제하고, 해제 요구 시 즉시 정지하며, 통고 절차 미이행 시 효력을 없애고 국회의원 참석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견제 강화로 남용 억제와 시국 판단의 합리성 증가가 기대되나 긴급 대응의 속도 저하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