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조세·세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#원자력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.
현재는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, 지자체가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.
원전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, 지자체가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