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법#지역자원시설세#고준위방사성폐기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현장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신설해 현장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재정 확충과 저장시설 개발 촉진이 기대되지만 전기요금 상승 등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신설해 현장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재정 확충과 저장시설 개발 촉진이 기대되지만 전기요금 상승 등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