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환경·에너지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#원자력발전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이 여러 지역에 나눠지는데, 앞으로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집중 배분돼요.
현재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이 여러 지역에 나눠지는데, 앞으로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집중 배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옆에 사는 주민들이 폐기물 관리 비용을 더 많이 지원받아 안전 관리가 나아질 수 있어요.
원전 옆에 사는 주민들이 폐기물 관리 비용을 더 많이 지원받아 안전 관리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원전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이 원전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