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소희|국민의힘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지급정지#인터넷도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신설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인터넷 도박 관련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돕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범죄 자금 차단이지만, 오남용 가능성과 개인권 침해 우려도 남아 있다.
✅ 인터넷 도박 관련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돕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범죄 자금 차단이지만, 오남용 가능성과 개인권 침해 우려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7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