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범죄·형사
김소희|국민의힘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도박#계좌지급정지#보이스피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입은 성인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입은 성인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이스피싱 계좌만 지급정지가 되는데, 앞으로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인 계좌도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이스피싱 계좌만 지급정지가 되는데, 앞으로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인 계좌도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조작해 놓은 사기라도, 이제 돈 인출 계좌를 막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조작해 놓은 사기라도, 이제 돈 인출 계좌를 막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도박과 무관한 일반 계좌가 오인 신고로 잘못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요.
불법 도박과 무관한 일반 계좌가 오인 신고로 잘못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