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여성·가족·아동
이양수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출생신고#혼인외자녀#생부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 외 자녀를 둔 생부와 출생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혼인 외 자녀를 둔 생부와 출생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엄마만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DNA 검사로 친부임을 증명한 아빠도 신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엄마만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DNA 검사로 친부임을 증명한 아빠도 신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엄마가 협조를 거부해도 아이가 출생등록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엄마가 협조를 거부해도 아이가 출생등록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강행해 원치 않는 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.
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강행해 원치 않는 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