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정책지원인력#임기제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두어 안정성과 독립적 감시를 확보하는 것이다.
✅ 정책지원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, 파견이나 일반직 전입 경로를 제한한다.
✅ 전문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의회 견제와 정책감시가 향상되고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✅ 정책지원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, 파견이나 일반직 전입 경로를 제한한다.
✅ 전문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의회 견제와 정책감시가 향상되고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