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주택조합#공사비검증#주택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리모델링조합도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조건 충족 시 리모델링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 감소와 비용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, 검증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조건 충족 시 리모델링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 감소와 비용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, 검증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