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주택·임대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공사비 검증#아파트 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원(입주민)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원(입주민)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도 조합이 혼자 감당했는데,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도 조합이 혼자 감당했는데,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공사가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올려도 전문기관이 적정성을 따져줘서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어요.
시공사가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올려도 전문기관이 적정성을 따져줘서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증 절차가 추가되면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.
검증 절차가 추가되면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