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소희|국민의힘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금융교육#금융소비자보호#예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금융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비용 지원을 금융위원회가 수행한다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제30조의2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으로 효과 기대되나 예산 지속성과 학교 부담 등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제30조의2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으로 효과 기대되나 예산 지속성과 학교 부담 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