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교육
김소희|국민의힘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금융교육#보이스피싱 예방#학교 교육과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에서 금융교육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에서 금융교육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학교에서 미리 배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학교에서 미리 배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지원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실제 교육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예산 지원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실제 교육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