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거노인#취업제한#학대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·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·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돌봄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.
현재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돌봄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 전력자가 독거 어르신 가사·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어르신이 더 안전해져요.
학대 전력자가 독거 어르신 가사·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어르신이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