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본회의 심의
2024-12-31
3
정부이송
2025-01-17
4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재난·안전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산림재난방지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불#산사태#산림재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 근처에 사는 주민, 산림을 소유한 산주, 등산객이 영향을 받아요.
산 근처에 사는 주민, 산림을 소유한 산주, 등산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·산사태를 산림보호법 하나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법률과 전담 공단이 생겨요.
현재는 산불·산사태를 산림보호법 하나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법률과 전담 공단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·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정부 명령으로 강제 대피를 당할 수 있어요.
산불·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정부 명령으로 강제 대피를 당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 대피 권한이 남용되거나 산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.
강제 대피 권한이 남용되거나 산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