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법안
#가족돌봄아동청년#사례관리#영케어러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돌봄아동·청년의 체계적 지원 체계와 사례관리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돌봄대상가족과 영케어러를 정의하고 연계 서비스와 실태조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업·취업 병행의 부담이 감소하고 자립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돌봄대상가족과 영케어러를 정의하고 연계 서비스와 실태조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업·취업 병행의 부담이 감소하고 자립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7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