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본회의 심의
2024-12-31
3
정부이송
2025-01-03
4
공포
2025-01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국토교통위원장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임대사업자허위서류#임차인보호#보증금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서류 시에도 임차인 책임 없으면 보증 취소를 못하게 하고,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새 법 적용으로 구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량한 임차인 피해가 줄고 보증금 회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.
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서류 시에도 임차인 책임 없으면 보증 취소를 못하게 하고,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새 법 적용으로 구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량한 임차인 피해가 줄고 보증금 회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7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