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본회의 심의
2024-12-31
3
정부이송
2025-01-17
4
정부재의
2025-01-22
5
부결
2025-04-17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법제사법위원장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반인권적국가범죄#공소시효배제#손해배상소멸시효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가 없고, 피해자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면제되며 유족은 5년 기산점을 갖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촉진,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가 없고, 피해자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면제되며 유족은 5년 기산점을 갖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촉진,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.
의안번호: 2207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