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정혜경|진보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부담금개선#직업재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강화해 고용 의무 준수를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부담기초액을 월 최저임금의 100% 이상으로 상향하고, 미고용률에 따른 가산률을 높인다.
✅ 다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부담기초액을 월 최저임금의 100% 이상으로 상향하고, 미고용률에 따른 가산률을 높인다.
✅ 다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