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재난·안전
김위상|국민의힘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공원#재난안전#임원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·안전 전담 임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안전만 책임지는 전담 이사를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재난·안전 전담 임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안전만 책임지는 전담 이사를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사태·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공원 측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산사태·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공원 측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원 수가 늘면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임원 수가 늘면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