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정점식|국민의힘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비#화재대응#소방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구 정박 선박 화재 시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근거를 확정하고 소방서와 즉시 연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의2 신설로 구역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화재 발견 시 우선 대응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진압 시간 단축과 해양경비 효율성 증가, 신고 체계의 혼선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의2 신설로 구역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화재 발견 시 우선 대응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진압 시간 단축과 해양경비 효율성 증가, 신고 체계의 혼선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