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이종욱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과세종합저축#취약계층생계지원#조세특례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·배당 소득 비과세를 2027-12-31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