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고용·노동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 노동자#휴일수당#하도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건설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휴일 수당이 도급금액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원청이 반드시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해요.
현재는 공휴일 수당이 도급금액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원청이 반드시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못 받던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.
공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못 받던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청이 전체 도급금액 자체를 낮춰 사실상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요.
원청이 전체 도급금액 자체를 낮춰 사실상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