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단계판매#파산차별해소#채무자회생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다단계판매업자의 파산 선고에 따른 결격 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없는 취업 기회 보장과 회생 절차의 공정성 강화로 개인의 회생이 촉진되나 업계 관리 필요성도 제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다단계판매업자의 파산 선고에 따른 결격 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없는 취업 기회 보장과 회생 절차의 공정성 강화로 개인의 회생이 촉진되나 업계 관리 필요성도 제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