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산업·기업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계속공사#간접공사비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, 특히 수년짜리 공공 공사를 맡은 중소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정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, 특히 수년짜리 공공 공사를 맡은 중소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추가 인건비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해요.
현재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추가 인건비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 보상 지연 같은 정부 책임으로 공사가 길어져도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돼요.
땅 보상 지연 같은 정부 책임으로 공사가 길어져도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가 비용 청구를 부풀려 공공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건설사가 비용 청구를 부풀려 공공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70